대전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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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[최자영 칼럼] 교육감 후보자 간 ‘쩐(보조금 유치) 각축장’ 연출은 민선제(직선제) 때문이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집행 제도 때문; 쩐 각축장은 교육감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연출, 중앙 관할 지역교부금 제도 없애고, 지역 의회에서 필요 예산을 짜도록 제도 전환해야, 4,000명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이...; 2026.05.22 22:3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8) 검찰이 “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"라고 한 송언석의 직언, 윤석열 정부라고 따로 가는 것 아니다; 조작 수사·기소 특검법안의 목적이 공소취소라고 폄훼하는 이들, 검찰개혁에 소극적, 검찰 보완수사권 남기자고, 특검이 임명권자의 수족이라면, 조희대는 윤석열의...; 2026.05.13 22:01 최자영

: [최자영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7) 여야가 합작하여 벌이는 행정통합의 거대 사기극, 행정통합은 시민주권과 같이 가는 것 아니다; 민형배의 시민주권은 이정현의 통합 논리와 같이 관료적 발상, 민형배의 시민참여는 결정권 없이 합의 도출의 과정으로만 이용, 무늬로만 국민주권, 시민주권을 파는...; 2026.05.10 14:05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 제주 4.3 학살 영화 『내 이름은』이 놓친 것, 4.3의 정부조직 폭력은 학폭과 같은 성격의 것 아니다; 갈등, 폭력, 질시는 피할 수 없는 불변의 인간성, 정부조직의 폭력은 수정 가능한 사회적 산물, 정부조직의 폭력과 학폭 간 유비는, 폭력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...; 2026.04.23 23:0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6) 문형배(전 헌법소장권한대행)의 위헌적 대의민주론, 다수결 부정하고 독재 유신헌법의 과두(소수) 지배 지향; 다수결은 근소한 차이일수록 다수의 독주를 줄이는 효과, 사회통합 운운하는 문형배의 독선은 행정통합의 이재명과 닮은꼴, 정치는 관용, 자제 등 도덕 무관하게 권력...; 2026.04.19 08:03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5)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 입법이 아니라 의사 증원하고, 병원 밖 자가(자연)치유에 건강보험급여 혜택 적용해야; OECD에 따르면 한국에는 1차의료가 없다, 1차의료란 병원 밖 보건, 간호 위주의 자가치유 중심, 1차의료는 1차 병원과 동의어 아냐, 영국 등 유럽은 간호사가 독립 자영업...; 2026.04.10 20:12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4) 민선의 지역단체장이, 뽑히기도 전에 이미 중앙정부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- 김부겸의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; 행정통합이 안 끼는 데가 없어, 현 이재명 정부 및 여야가 합세, 전방위적으로 행정통합 밀어붙여, 민선제가 형해화할 것인지 중대 기로, 지역민 정치 발언권 배제는 위...; 2026.04.05 08:25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3) 여야 합작하여 국회보건복지부 소위에서 위헌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기습 통과; 필수의료 의사 부족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부담 때문이라는 가짜 주장, 세계 광역화, 지역 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연합에 기초해야, 독선 정부, 졸속 입법 국회는 국민이...; 2026.03.31 13:10 최자영

: [대전시] 산불․산악사고 신고? 국가지점번호를 기억하세요; 대전시는본격적인야외활동과등산객이증가하는봄철을맞아,산불과산악사고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‘국가지점번호판’홍보에나섰다.국가지점번호는전국토를10m×10m...; 2026.03.18 09:29 운영자

: [대전시] 도심형 스마트팜 ‘대전팜’ 확대 추진; 대전시는3월도심내유휴공간을활용한스마트팜‘대전팜’6개소조성을완료하고본격운영에들어갔다고밝혔다.이번에조성된6개소는기존에운영중인기술연구형테마형실...; 2026.03.18 09:28 운영자

: [대전시] 소규모 민간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전액 지원; 대전시는산업재해예방과안전한근로환경조성을위해‘민간사업장안전보건컨설팅지원사업’을추진한다.이번사업은소규모사업장을대상으로맞춤형산재예방컨설팅을...; 2026.03.18 09:28 운영자

: [충남도]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추진;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공급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...; 2026.03.18 09:24 운영자

: [충남도] ‘사고 없는 안전 항만’ 관리 총력; 충남도는 도내 관리무역항의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시설물 점검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‘2026년 항만안전점검’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...; 2026.03.18 09:21 운영자

: [충남도] ‘바다가 깨끗해야 미래가 산다’…해양정화 대책 시동; 충남도는 미래 먹거리인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‘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(2026-2030)’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.해양폐기물 관리의 구조적 문제...; 2026.03.18 09:19 운영자

: [세종시]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전면 도입; 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오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등록번호판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을 전면 도입한다.전국번호판은 번호판 식별 개선...; 2026.03.17 17:33 통신원

: [세종시] '통합돌봄팀 신설' 의료·요양 통합돌봄 본격 대비; 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최근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업무 환경에 맞춰 17일 시청에서 의료·요양 통합돌봄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.이날 교육은 의...; 2026.03.17 17:32 통신원

: [세종시] 최민호 시장, 안전도로 현장서 보수원과 진솔 소통;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7일 조치원읍 도로 정비 현장을 방문해 도로보수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여건을 살피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이번 방문은...; 2026.03.17 17:31 통신원

: [세종시] 대평동지사협, 독거어르신 20가구에 식료품 전달;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공동위원장 강옥주·이재익)가 17일 통합돌봄지원 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‘안...; 2026.03.17 17:30 통신원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2)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바로 집단지성, 국민주권을 대변한다고 믿는 대통령 이재명의 염치없는 독선; 수평적 연합이 수직적 통합보다 바람직, 당⸱정⸱청 이데올로기는 3권분립의 경계 허물어, 국회는 입법하고,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,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에 개입하...; 2026.03.17 08:39 최자영

: [최자영 칼럼]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 노트 - 우리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절대선으로 믿게 되었을까?; 루소 3권은 입법권, 집행권, 동맹권, 몽테스퀴외 3권은 입법, 만민법 집행권(외교), 시민법 집행권(내치), 루소와 몽테스퀴외 사법 권력은 독립기관이 아니라 집행권(행...; 2026.03.16 08:50 최자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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