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신문고

최자영 (117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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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5) 국회 청문회에서는 미확인 풍문 의혹도 예방의 공익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- 부승찬,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 의혹 제기에 부쳐; 공익 차원의 검증, 풍문의 진위 여부는 수사 기관이 가려야,조희대, 한덕수 등 4자 회동 풍문은 진위 여부와 별개로 특검의 대상,진원지, 발생 과정 및 동기 발본색원해...; 2025.09.22 12:00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4) 의사 형사면책특례 입법으로 특수계급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병을 돈벌이 도구로 삼는 상업의료를 공공의료로 전환해야; 의료사고 줄일 환경 조성 위해 의사 수 증원해야, 수평 관계의 사인 간 중재가 소송에 우선하는 제도 필요, 모든 의사가 감정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적 환경하에서 사인...; 2025.09.15 15:5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3) ‘김병기 소극(笑劇)’, 독선, 위선, 자기모순, 편향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계; 정치 복원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제도화 없이 불가능, 여야 간 협치(야합)는 정치 복원이 아니라 정치 질곡 가중, 민주정치는 여야 간 협치, 국민 간 합의가 아...; 2025.09.13 12:2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2) 향수에 젖은 정성호(법무부장관)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려 한다; 미국 연방정부는 각 주가 견제, 미국 검찰은 지검장 민선제로 시민이 견제, 경찰, 검찰, 법원도 지역자치로 분권하고, 지검장, 지방경찰청장, 지방법원장 등은 교육감처...; 2025.09.05 00:4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1) 정책이 아니라 인물 간 친소(親疏)로 따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, 위정자나 민초나 도긴개긴; 이해찬의 해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, 정청래 당대표가 깜짝 놀랄 거침없는 제안으로 추켜세우는 민초, 대통령 임기보다 시급한 것은 민초 발안 통한 개헌 및 입법...; 2025.08.29 00:1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00) 수직적 ‘통합’과 수평적 ‘연합’ – 이재명 정부의 ‘지방 메가시티(거대도시) 구상과 재정 지원 차등화’에 부쳐; 통합, 화합의 기치는 자칫 현실의 함정을 망각케 하는 아편, 자기도취적 환상을 조장하고 맞대응의 순발력을 약화시켜, 국민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이루어지...; 2025.08.23 17:04 최자영

: [최자영 칼럼] ‘부당한 목적’, ‘고의’가 있어야 한다는 박찬대의 형법개정안은 검사, 판사가 법 왜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; 내란사범에 관대한 판사(지귀연), 검사들의 법 왜곡은 빙산의 일각, 일반 서민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하는 판사, 검사의 법 왜곡은, ‘부당한 목적’, ‘고의’와 무관하...; 2025.08.19 10:53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9) 국민발안제 없는 개헌은 유신독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속내의 천명; 민주당 원로들이 ‘과유불급’ 운운하는 것은 국힘당과 협치하라는 주문, 정치적 발언권 없는 국민 민중은 수동적 통합의 대상, 원로의 탈을 쓰고 유신독재 체제에 국...; 2025.08.16 10:40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른(98) 민주와 자유에 역행하는 권위-관료주의가 나날이 확산 조짐에 있다 – 공인탐정업법 법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에 부쳐; 셜록은 공인탐정이 아니라 그냥 사설탐정,사설탐정은 경찰 인력을 보조하고 서로 협조,사설탐정이 공권력에 의해 감독받는 것이 아니라, 경찰, 검찰 등 공직자를 감시...; 2025.08.11 09:34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7) 삼권분립 무시하고 국회를 행정부 2중대로 만들려는 박찬대; 이재명과 한마음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박찬대, 사분오열하는 국힘당이 어떻게 한마음으로 정청래를 지지할 수 있나, 인물의 친소 관계로 정치하려는 민주당, 제도 개...; 2025.08.11 09:27 최자영

: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브라질-러시아-중국 간 협조 모색; 룰라(브라질 대통령)와 푸틴(러시아 대통령)이 지난 토요일(2025.8.9.), 푸틴과 미국 간에 이루어진 대화 및 최근 러시아-우크라이나 평화 구축의 노력 관련하여 전화로 의...; 2025.08.11 09:05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6) 주민 뜻 무시하는 전주·완주 통합 강행은 ‘국민주권정부’가 아니라 ‘관료주의 독재 정부’; 지역통합 강요는 윤석열 정부의 단골 정책, 허울 좋은 ‘국민주권’ 기치와 따로 노는 통일부 장관 정동영, 주민 뜻 무시하고 지역통합 강요하는 정동영·전북도지사·...; 2025.07.23 12:4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5)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‘국민을 위한’ 것만 있고, ‘국민에 의한’ 것이 없다 – 이재명의 세계정치학회 모두(시작)발언에 부쳐; 민주주의란 이해를 조율하는 미시적 절차, 본질상 복잡, 까칠하고, 논쟁적, 편견을 가진 시민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민주는 수시로 오류 초래, 민주는 독재를 방...; 2025.07.18 12:34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4)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면 형사면책특례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; 윤석열 정부에서 요구하던 형사면책특례,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요구하는 의사들의 민낯...; 2025.07.13 11:2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3) 귀에 걸면 귀걸이, 코에 걸면 코걸이, 안규백은 군 출신 아니라도 군 통솔하는데, 검찰개혁은 검찰 출신 아니면 안 되나?; 기소권, 수사권 분리해 봐야 달라지는 것 없다고 자백하는 정성호, 조직 개편과 별도로 검찰에 대한 처벌 제도적 강화, 집권적 임면권 지역적 분산 및 민선제로 검찰 동...; 2025.07.04 11:46 최자영

: 출생 시민권 배제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과 그에 대한 반발;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반대해, 워싱턴, 메리랜드, 마사츄세츠 주(州) 소재 연방재판소 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...; 2025.07.03 22:1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2) 극장의 우상을 경계한다 - 전 대법관 김선수의 대법관 증원 반대에 부쳐; 헌재 재판소원 금지 조항 삭제는 헌법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개정으로 가능, 대법관 증원 반대는 법원 내 위계적 불평등 강화에 기여, 불공정 재판을 입틀막하는 ...; 2025.06.26 20:1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1)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회 상임위가 다수당을 무시하는 독재 체제로 운영된다는 반증; 국힘당이 법사위 가져야 국회가 이재명 거수기로 전락 않을 거라니, 국회의장, 상임위원장, 당대표, 원내대표가 모두 집권적 독재의 아성, 국회 상임위 등 집권적 독재...; 2025.06.20 20:3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90) ‘국민추천제’는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 아니다; ‘국민주권 정부 국민주천제’ 구호는 ‘국민주권 정부’ 뺀 ‘국민추천제’로 바뀌어야, 김용민 의원 등 발의한 검찰개혁에 빠진 것, 검찰, 판사 등 공직에 대한 감찰...; 2025.06.15 11:5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89) 통합과 실용: 새 정부의 구호와 박정희 독재의 잔재; 독재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그 정부에 그 국민,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주당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다, 집권의 중앙정당 공천제 폐기하고 분권의 지역...; 2025.06.06 23:10 최자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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