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신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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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카아니의 모사드 간첩 의혹과 처형 소식; 쿠드스는 이란혁명수비대의 해외작전 수행 정예부대, 중동 전역에서 후티, 헤즈볼라 등 다양한 세력을 ‘저항의 축’으로 엮어 활동 강화,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...; 2026.03.15 17:30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1) 총리실 TF(특수임무단)의 국회 입법권 참칭은 위헌하므로 권력분립의 정부 근간을 훼손한 행정부 수장 대통령 등은 탄핵되어야; 총리실 TF의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위헌이므로 무효,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노리는 대통령 이재명의 ‘자기 정치’, 국회 검찰개혁안을 ‘초가삼간 불태우려는 것’으...; 2026.03.10 23:19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30) ‘모두의 대통령’이 되고 싶은 독선의 전체주의가 예정한 검찰개혁 실패와 집권의 행정통합; ‘모두의 대통령’이라는 희망은 민중의 뜻과 무관한 이재명의 독선, 비현실적 아집 실현의 도구로서 독선과 독재 소환, 민주는 분산, 다양성, 원심적 권력 구조에서 ...; 2026.03.08 19:1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9) 급기야 지역자치의 장송곡 울려 퍼지다, 주민투표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하는 국힘당; 합심하여 졸속 행정통합 추진하는 여야 눈앞에 허깨비 같은 주민, 여야 막론하고 지역 의회가 중앙 국회 및 정당에 종속, 민주당이 막아서 대구⸱경북 여론조사 안 했...; 2026.02.28 21:42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8) 독재의 변주곡, 양희삼 목사의 「든든한 돌 되리」에 부쳐; 혼자서 다 잘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 착시의 영웅주의, 가장 경계할 것은 무능이 아니라 권력집중에 의한 부정부패와 독재,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라 국...; 2026.02.25 09:32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7) 민주정체 전복 시도는 사전에 모의하는 것만 봐도 누구든 나서서 죽여버려야 한다(리쿠르고스, 1.126.); 촛불, 빛의 혁명은 자랑 아닌 대한민국의 수치...; 2026.02.20 00:2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6) 수도권 1극체제는 맞대응의 다극체제가 아니라 극(極) 자체의 해소를 통해 극복해야; 수도를 닮은 극 체제를 지역에도 만들자는 것은 민주 자치의 시계에 역행, 기능적으로, 집중된 권력을 지역 및 지역 기관에 분산해야, 경제 정책 추진 단위는 행정단위...; 2026.02.13 22:3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5) 다수 국민이 원하는 각종 검찰 사법개혁은 뒷전이고, 지역 행정권력 통합과 대권행보에 매몰된 민주당; 우원식(국회의장)이 구정 전에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한다 해, 우원식은 내각제 및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주창하던 이,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에 국민발안제는 ...; 2026.02.07 14:59 최자영

: 아테네 사법제도로부터 한국이 배울 점; 법조인 법기술 아닌 시민의 일반 상식에 의거, 영국, 시민 치안판사법원이 사건 80% 처리, 사법개혁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동반돼야...; 2026.02.04 18:24 최자영

: [최자영 칼럼] 다시 씌어져야 하는 3권분립론, 몽테스퀴에의 3권분립에는 사법권이 없다; 영국은 시민 출신 무급 치안판사가 행정, 사법 기능 공유, 사법권은, 영국은 입법부, 독일, 프랑스는 행정부 관할, 몽테스퀴에는 정부의 사법권력을 경계, 시민 선출 배...; 2026.02.04 17:45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4)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의 횡포, 절차 어긴 졸속의 「전남⸱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」 발안; 정성호 발언은 다소간 그를 임명한 이재명 뜻, 정준호(광주), 한준호(고양) 등은 합당 제안 절차를 문제 삼지만, 전남⸱광주통합특별시 법안 발의에서 절차 문제 삼는 ...; 2026.02.04 17:23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3) ‘통합’ 아닌 ‘유럽연합(EU)’ 초광역 경제단위, ‘통합’ 담론에 얼쩡거리는 독재의 잔재; 퉁치고 싶은 연합(민주 자치에 기초)과 통합(관료적 권력 구조)의 차이, 행위 주체 다른 통합(관료행정)과 연합(지자체), 부⸱울⸱경 메가시티 시작은 통합 아닌 지자체...; 2026.01.31 20:36 최자영

: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으려면 반민족 사관부터 점검해야; 트럼프 비밀 신무기 사용 탓하기 전, 마두로 은신처 접근 가능하게 한 내부 배반세력부터 척결해야...; 2026.01.27 12:0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2) 황현필의 왜곡된 박정희 경제개발 진보론과 광주·전남 통합 시도에서 놓친 것 - 민주노총의 ‘광주·전남특별시법안’ 즉각 폐기 성명서에 부쳐; 박정희의 노동자 희생 위의 재벌 중심 경제개발은 진보 아니다, 광주·전남특별시법안 초안의 노동권 훼손 독소조항에 대한 의혹, 청와대는 비켜가고 정청래만 두들겨...; 2026.01.24 23:51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1)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치 말살은 국민주권 약화의 내각제 추진 음모와 일맥상통; 실용외교는 국민주권을 담보하는 것 아니다, 5극3특 경제효과를 내세운 통합론은 집권적 독재와 관료주의 온상, 통합 논의를 위한 광주·전남 20인 위원회는 자치·협력...; 2026.01.16 08:55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20) 임은정의 뻔뻔함이 조희대, 지귀연의 뺨을 친다; 기득권에 편승한 민주당 내부의 ‘보신주의’가 개혁을 ‘도루묵’으로 만들 것, ‘사실적시 명예훼손죄’, ‘전 당원 1인1표제’ 등이 부결, ‘재판소원제’, ‘법왜...; 2026.01.09 20:5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19) 이재명의 지역 단체장 ‘통합’의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주권 무시한 박정희의 개발독재식 권력 집중을 닮았다; 5극3특의 지역균형발전은 통합 아닌 지자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, 통합 대신 중앙 재정권의 지역 이양, 자치경찰제, 교육자치권, 자치입법권, 지역정당 합법...; 2026.01.05 19:36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18) 양호, 보건을 의료에서 분리하고, 간호사를 병원, 의사들로부터 독립시켜야 - 환자를 위한 인술의 의료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의사; 1차 의료의 핵심은 동네병원 주치의가 아니라 예방의학과 양호, 돌봄 사업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 및 보건 인력이 중심, 간호사는 개인 개업 허용하고 환자와 직거래할...; 2025.12.29 23:48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17) 가는 귀 어두운 사오정, 이재명 정부가 획일적 ‘통합’ 지향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 - 5극3특은 통합이 아니라 연대 협력에 기초해야; 통합은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자치 말살독일 등 유럽에서는 통합이 아니라 지역 간 협조와 연대, 협조와 연대는 주도권이 지자체에 있고, 지역민의 의사에 따라 언제...; 2025.12.24 17:27 최자영

: [최자영의 금요칼럼]국회무용론(116) 곽노현(전 서울시 교육감)의 법왜곡죄 논의에 부쳐 - 법왜곡죄는 배심제, 참심제와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것; 독일은 법왜곡죄와 참심제가 병존 사법권력 오남용 방지, 법왜곡죄는 직업 판사, 시민 배심원, 참심원에 같이 적용, 권위주의, 관료주의 청산 없이 시민 주도 배심제 도...; 2025.12.20 18:31 최자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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